[보험설계사 ‘노동자’ 논란③-끝] 보험사 비용부담 부메랑 될라…설계사들도 의견 분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설계사의 노동권 논란은 내외 악재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커다란 고민일 뿐 아니라, 일부 설계사들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로서는 보험설계사의 노동자 지위가 인정돼 4대보험이나 임금·수수료 협상이 이뤄진다면 대면(설계사) 채널을 감축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실적이 높은 설계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저능률 설계사들은 역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제도를 고려하자니 보험설계사의 낮은 정착률이 문제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 설계사의 13개월차 정착률은 지난 2016년 40.2%, 2017년 38.6%, 2018년 37.2%로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년이 지나기 전 절반이 넘는 설계사들이 자리를 옮긴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역시나 49.6%, 50.3%, 48.9%로 2명 중 한 명의 설계사가 이직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지게 될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설계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노동권 인정’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나온다. 한 대형사 전속 설계사는 “소수의 절친한 설계사들을 제외하면 같은 사무실에서조차 서로가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관심도 없다”고 밝히는 한편, 노조가 설립되면 가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을 내놨다.

그런가하면 보험설계사는 이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작정 산재보험 혜택을 늘리기보다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보험설계사 34만2607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3만7542명(11.0%)에 그쳤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노동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재보험보다는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고용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