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융투자상품 시장 건전성 위한 공동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규제동향 및 회계처리 이슈 등을 살펴본 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높은 투자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 등에서 파생상품 및 회계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강병진 숭실대 교수는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특정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로의 쏠림 현상이 하다”며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과신이 강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적용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에 대한 담론이 다각도로 형성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장기투자 유인 ▲투자자에게 공시·안내되는 정보 품질 개선 ▲중위험·중수익 상품 다변화를 촉진할 벤치마크지수 개발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영길 순천향대 교수와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회계처리 해석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와 김 회계사는 개정된 국제회계 기준 하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살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했다.

이들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식 및 문제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재호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해외 파생결합증권시장의 규제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제에 관한 시사점을 피력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내시장을 포함한 전자거래플랫폼에서의 발행·거래를 확대하고 발행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자와 판매자에 대한 의무 강화 ▲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에 대한 지표 개선 ▲구조화상품 전문기능 강화 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