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9년 만에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될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계획해온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종합검사 혹은 부문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현재 거래소에 대한 검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금감원은 내달 말 신한금융투자에 종합검사 절차를 밟은 후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난 1월 거래소 종합검사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초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연초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추진되는 등 두 기관의 일정 여건이 맞지 않아 검사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와 함께 논의 과정에서 종합검사보다 강도가 낮은 부문검사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왔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연초 금융위와의 협의가 이뤄졌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하반기로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마지막으로 종합검사를 받은 해는 2010년이다. 만약 이번에 거래소가 종합검사를 받는다면 무려 9년 만에 포괄적인 검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거래소를 상대로 부문 검사를 시행한 적은 있다.

현행법상 거래소는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수탁해 이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할 경우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 업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 보호 정책 ▲거래 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