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우려 경감됐으나 의회 통과 난항 예상돼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8일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경감됐으나 19일 영국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돼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두언·임재균·김우영 연구원은 "영국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초안에 대해 범야권(노동당(245석)+SNP(35석)) 및 연정을 맺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도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 통과 여부(전체 의석 수 650석 중 과반 필요)는 보수당을 탈퇴한 전 보수당 의원들(28석)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번의 승인투표 부결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협상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기한 연장과 함께 EU와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브렉시트 합의 초안의 핵심은 ‘안정장치’가 ‘하이브리드 합의’로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서 기존의 EU 탈퇴협정(브렉시트 전환기간, 분담금 정산, 거주 자유화 등)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자유무역지역 구축, 상호 협력 재개 등) 등에 합의했다.

이전과 다른 점은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했던 안전장치(backstop)가 하이브리드 합의로 수정된 것이다.

안전정치(backstop)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브렉시트 전환 기간 내 양측이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구원들은 "하이브리드 합의는 북아일랜드에 2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체계를 따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에 남는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북아일랜드는 EU의 상품규제에 따르고 영국 본토와의 사이에 규제 국경이 생긴다. 영국의 관세체계에 남아 영국의 미래 무역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EU 단일 시장에 진입하는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 또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경우 EU 관세 부과가 이뤄진다.

지금 상황에서는 브렉시트 장기화(연장) 가능성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브렉시트 장기화의 영향은 전체 유럽보다는 영국에 집중된다"면서 "특히 영국과 유로존의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브렉시트 이후 정반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브렉시트 장기화에도 영국과 유럽의 주요 가격변수들의 영향은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독일 등 유럽 금리는 재차 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반등 시 독일 등 유럽 채권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브렉시트 초안 합의 이후의 일정은 1)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추인 → 2) EU의회 비준(10월 18일) → 3) 영국의회 비준 (10월 19일) → 4) 영국 브렉시트 결정 (10월 31일) 혹은 브렉시트 결정 연장(2020년 1월 31일) 순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