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이번 미중합의 ‘마이크로 딜’에 불과…핵심쟁점 그대로”(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지난 10~1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과 중국의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시장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그는 “이번 합의에 기술 강제이전과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와 농산물 구매가 포함됐다”며 “특히 중국이 400억~500억달러에 달하는 미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미중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핵심쟁점 가운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없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농산물 구매 약속을 엄청난 승리라며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이전 협상 때 이미 제시한 바 있는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환율 부문은 구체적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모든 방안이 구체화한다고 해도, 이는 그가 원해온 포괄적 딜이나 지난 5월 결렬된 협상 때보다 훨씬 작은 합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국영방송인 CCTV가 미국 NBA 중계를 중단한 일, 미국이 신장지구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당국자들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한 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총괄을 지낸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그동안 양국 무역 및 경제 갈등의 주된 요소로 작용한 것들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해결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심지어 미니 딜이라도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며 “합의문 작성까지 3~5주가 걸린다고 하던데, 과거 사례를 보면 5주도 채 안돼 협상이 깨진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트럼프가 주장한) 상당한 딜은커녕 가벼운 딜에 불과해 보인다”며 “향후 몇주간 합의서 작성을 거치면서 내용이 한층 약해질 위험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종합경제지 포춘은 “트럼프의 부분합의 수용은 탄핵위기로 자신의 글로벌 협상력 줄었다는 인식을 반영한 행보”라며 “이번 미중 무역합의는 ‘마이크로 딜’에 불과할 뿐이므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소식”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 농산물 구매를 확답해 준 대가로 까다로운 사안들 논의를 연기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상 승자는 중국”이라고 전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