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4년간 40% 급감…자금조달 다변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대부업 대출이 최근 4년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 여파라는 것인데,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조달원 다변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제주 테디벨리리조트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연구를 통해 "신규대출액과 신규대출자수, 대출승인율이 매년 감소 중에 있고,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2018년부터 대부업 대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대부업계는 원가 구조상 관리비와 모집비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임계점 상태이며,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시장이므로 중신용자 층으로 고객층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대손비용을 낮추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꾸준히 인하해 현재 연 24%까지 수준까지 낮아졌다. 연 이자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향후 추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신규 차주 수, 신규 대출액, 승인 건 수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신규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추세대로라면 대부업 신규 대출액은 2015년 7조1000억원에서 올해 4조1800억원으로 약 41%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같은 기간 신규 대출자는 52%(115만명→55만명), 대출 승인율은 43%(21.2%→12.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자금조달 규제 해소로 원가 비용률을 낮추면 공급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업권은 공모사채 발행과 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제한을 받고 있어 대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는 공모사채 발행, 은행의 대부금융업에 대한 대출 허용,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캐피탈, 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조달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4% 하에서 대부업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자금조달 규제를 통해서 원가 비용률을 2% 정도 절감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시장에서 공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