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금융당국,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가 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전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말씀에서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 등 국내 금융사에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8000억원 가량 팔렸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판매 은행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해 합동검사에 돌입했다.
이낙연 총리는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고 그것을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고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 유가, 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