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회의 이후 "성장목표 달성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기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25(목) 09:30 정부서울청사(서울-세종 영상)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교육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중기부 차관, 국조실 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ㅇ 금일 회의는 ‘19.1/4분기 GDP(속보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관계장관들과 최근 경제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19.1/4분기 GDP의 세부항목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➊ (민간소비) 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세 지속, 다만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 감소 등으로 증가폭은 둔화(전기대비 1.0→0.1%)

* 명목임금 상승률(%, 전년비) : (’18.1/4)7.9 (2/4)4.2 (3/4)4.9 (4/4)4.1 (’19.1/4)8.7

➋ (설비투자)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감소 영향 등으로 크게 부진(전기대비 4.4→△10.8%)

* 미중 통상갈등 지속,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금융불안 등
➌ (건설투자) 주택건설 부진 지속, ’18.4/4분기 SOC예산 집행 집중에 따른 높은 기저 등으로 감소(전기대비 1.2→△0.1%)

➍ (수출) 세계경제 성장 둔화, 반도체 경기 조정 등 대외여건 악화로 부진(전기대비 △1.5→△2.6%)

□ ‘19.1/4분기 GDP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가지임

➊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부진
- 금년들어 IMF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추고, 세계교역량 전망도 큰 폭으로 하향조정

* IMF, 금년들어 2차례 글로벌 전망 하향조정(’18.10월 3.7% →’19.1월 3.5% →’19.4월 3.3%)

* WTO, 세계교역 증가율 1.1%p 하향조정(’18.10월 3.7%→’19.3월 2.6%)

- 반도체 경기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수출 감소

➋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국내투자도 동반 부진 양상

- 정부의 투자분위기 확산 노력에도 불구, 美中 통상갈등 지속,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금융불안 등 경영 환경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투자 제약

- 특히,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민간투자 부진에도 영향
➌ 일시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

- 작년 4/4분기 높은 성장(전기비 1%)에 따른 조정

▪통상 전분기 대비 높은 성장률 기록시, 다음 분기에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향

* (과거 사례) ’17.3/4분기 1.4% 성장 → ’17.4/4분기 △0.2% 성장

- 특히, 변동성이 큰 정부투자가 높은 기저로 크게 조정

▪작년 4/4분기에 지자체 추경 집행 등이 집중되면서정부투자가 ‘09.1/4분기이후 최대로 증가(전기비 18% 증가)

▪ 금년 연초에는 사업공모 등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행 실적이 낮았으며, 2분기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개선 예상

□ 관계장관들은 현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면 어려움 극복과 당초 약속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기로 하였음

➊ 우선, 추경을 통해 투자․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고 재정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

- 추경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하여 소관 상임위 사전설명 등 국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통과 즉시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1%)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추경도 적극 독려키로 함

➋ 둘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민간투자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총집중
- 그간 범부처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던 활력제고 대책들이 추경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 주력산업･신산업 등 산업혁신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산업전반의 투자를 확산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금년중 100건 이상 지속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 가속화

- 기업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는 등 민간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노력 강화

➌ 이러한 활력대책 지속 추진과 함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특히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는 추가 과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 6월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