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주 6.2조 금융 패키지 투입…수은 특별계정 신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해외 건설과 플랜트 수주 활성화를 위해 6조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개선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공방안'을 확정했다.
활력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초고위험국(B+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올 상반기 내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되, 올해는 2018년 배당성향을 축소해 특별계정으로 편입한다. 향후 수출입은행이 위험자산 증가로 인한 BIS 비율이 악화될 경우 정부출자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조성방안, 면책(고의·중과실 제외), 손실보전방법 등 특별계정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마련할 방침이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국가(BB+이하)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정책자금을 2조원 확대한다.

또 중위험 국가 대상으로 할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공공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협증진자금 지원 대상국은 일반 수출금융의 금리 부담이 곤란한 중소득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이차보전을 늘려 금리는 현재 3~4%에서 2~3%로 낮춘다.

또 올 상반기 중 한-아세안(1000억원), 한-유라시아(1000억원) 펀드를 개설하고 올해 사업 지원을 시작한다.

이같은 해외 수주 활성화할 금융 패키지를 합하면 6조2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 하반기 중 예비타당성 기준 개선도 검토된다.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발생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UAE, 사우디 등 현지구매 의무화 국가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반기 중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제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 제도를 통해 대기업 동반진출 시 시설투자 지원한도를 우대하고 보험료 할인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리, 부총리 등 전체 내각으로 구성된 범정부 해외수준 지원단 '팀 코리아'도 구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