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예보, '예보료 인하' 놓고 신경전 벌이나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예보료(예금보험료) 인하'를 놓고 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료 인하'를 약속한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61)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59)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취임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가장 먼저 해결할 제1과제로 예보료 인하를 꼽았다. 예보료 인하는 저축은행들의 숙원사업이다. 예보료는 예금금융사가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에서 일정 비율을 떼는 돈을 뜻한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시중은행(0.08%), 투자매매업·보험·금융투자사(0.15%)보다 많은 0.4%다.

저축은행의 0.4% 예보료율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과거 부실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예보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은 이미 업계에서 사라진 지 오랜데, 건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한 저축은행들이 아직까지 그 책임을 나눠 지고 있다"며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푸념했다.
시중은행과 비슷할 정도로 건전성 지표가 좋아진 것도 인하 요구의 배경이다. 예보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과 연동해 책정되는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규제 비율이 7~8%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55%로,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예보는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자체계정과 특별계정을 통틀어 예보기금 총 31조7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15조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들이 내는 예보료 가운데 45%가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는 용도의 특별계정으로 적립된다"며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보료를 낮추면 다른 업권으로까지 예보료 인하 요구가 번질 가능성도 있어 예보는 더욱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 산출 기준을 보면 논리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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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보료를 둘러싸고 박재식 회장과 위성백 사장의 입장이 엇갈리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의 관계가 조명받고 있다. 박재식 회장은 행정고시 26기 출신으로 2011년부터 1년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지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행시 32기로, 박 회장이 국고국장 시절 기재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위 사장은 2016년부터 1년간 국고국장 직을 수행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