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지연 가능성 증대..금융혼란 가능성 있으나 부정적 뉴스 기반영 측면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6일 "영국의 사실상 브렉시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국금센터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자 "향후 재협상, 조기총선, 제2국민투표, 노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센터는 "Last Minute Deal도 배제할 수 없어 브렉시트데이(3월29일)까지는 영국발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은 브렉시트 데이의 지연 확률을 50% 정도로 평가하며 여러 시나리오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센터는 다만 "시장에 브렉시트 협상 관련 부정적 뉴스가 상당부분 기반영되어 있고, 노딜은 피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아직 커 여타국 금융시장으로의 파급 효과는 현 단계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브렉시트 이슈, 향후 시나리오들은

다음은 각 시나리오에 대해 국금센터가 정리한 내용이다.

1. 재협상:
영국 정부가 EU에 재협상을 요구하여 수정된 합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단 EU는 현재까지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 유지
* 그리브 보수당 의원은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영국 정부가 3일 내로 Plan B를 의회에 제출하도록하는 결의안을 제출(1.09일 308 대 297로 하원 통과)
– 영국은 안전장치 기한 명시, 자주권 신장을 우선시하는 협상을 선호하나 EU는 기존 합의안에서 추가적인 양보에 인색
• 가디언지는 메이 총리가 EU 측으로부터 DUP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양보를 얻어 낼 경우 보수당 의원들의 상당수도 합의안을 찬성할 수 있다고 보도
– EU가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영국內 대립 심화 및 브렉시트 데이까지 물리적 시간의 한계 등으로 No-deal Exit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작년에 합의한 전환기간도 적용받지 못할 소지
• 메이 총리는 의회 투표 전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할 경우 영국은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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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 총선: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조기 총선이 시행될 가능성 증가. DUP의 불신임 반대 및 보수당內 反메이 의원들의 찬성 여부에 의해 결과가 좌우
– 불신임이 가결(의회 과반 이상)될 경우

i) 의회 과반 이상의 신임표를 얻은 새로운 내각이 14일 이내 성립되면 그대로 의회가 유지되나
ii) 14일 이내 새로운 내각구성에 실패할 경우 의회는 해산되고 조기총선*을 진행
* 고정임기의회법 2011에 의해 조기총선은 ①불신임안 가결 후 새로운 내각 형성 실패 혹은 ②의회 2/3 이상이 조기 총선을 찬성하는 경우에만 실시. ①을 통한 조기총선 실시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더 현실적
– 불신임안 가결 시 메이 총리가 사퇴하고 새 내각 구성 시도가 있겠으나 난관 예상
• 불신임안 가결 후 새로운 내각 구성 실패 시 총리는 조기총선 날짜를 여왕에게 제의. 이론적으로 가장 빠른 날짜는 가결 후 25*일이나 실제로는 투표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내외가 소요
* 의회 법은 총선 25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되어야 한다고 명시
– 다만 돗스 DUP 부대표는 합의안 부결 이후에도 신임투표에서 메이 총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어 불신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상당

3. 제2 국민투표:

합의안이 의회를 수차례 통과하지 못하거나 총선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수당 親EU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
–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약 150-180명으로 추정되며 합의안 부결로 210명까지 증가할 소지(FT)
– 투표 캠페인과 준비 등에 5.5개월*~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상당 폭 증대될 가능성
*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투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22주이며 투표 문항수가 여러 개일 경우 추가적 시간이 필요
–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투표 선택지에 잔류 옵션을 추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이한 상황
• 맥도넬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제2 국민투표가 EU 잔류 여부가 아닌 Brexit 협상안에 대한 투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타머 예비내각 장관은 EU 잔류 여부에 대한 재표결을 강조

4. 노딜:

차선책으로 노딜을 선호하는 보수당 강경파(FT 80-100 명 추정)의 수가 상당한 가운데 노동당의 지속적 반대시 노딜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 상존
– 한편, 의회가 1.08일 노딜 브렉시트 시 재정지출을 의회 동의 없이 확대할 수 없다는 재정법 수정안을 찬성 303표 대 반대 296표로 통과시키는 등 노딜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수도 상당
• 200여명의 의원들은 노딜 브렉시트가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이라고 주장하며 노딜 브렉시트의 회피를 요구하는 서한을 메이 총리에게 제출(1.07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