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한장 발급에 JB캐피탈 5000원…KB·신한·하나캐피탈은 무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밟을 때 사용하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캐피탈사 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발급 비용이 아예 들지 않는 곳부터 5000원까지 각기 달라 어려운 형편에서 회생을 진행하는 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본지가 7개 캐피탈사를 조사한 결과 캐피탈사 별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을 다르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하나·신한캐피탈은 무료였고 현대캐피탈 2000원, 롯데캐피탈 3000원, NH농협캐피탈 2000원, JB우리캐피탈 5000원이었다. 부채증명서는 현재 해당 금융사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JB우리캐피탈 관계자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지점에 방문하면 5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라며 "지점에 방문하시는 분들에는 법무사 등 개인회생을 대신 진행하는 대리인이 많고, 인터넷으로는 대리인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채권자가 직접 발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진행자가 JB우리캐피탈 홈페이지를 이용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실질적으로는 발급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무료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밟기 어려운 중·장년층의 금융 취약 계층은 지점을 방문할 수 밖에 없어 취약 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발급 비용이 캐피탈마다 다른 이유는 각 사가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게 되어있어서다. 개인신용대출 표준거래약관 5조에 따르면 채무자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 등의 비용은 캐피탈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대로 증명서 발급 비용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비용 자체가 회생 절차 중인 어려운 서민에게는 부담이고, 그 기준이 모호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무료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고 저축은행 역시 표준약관에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각 금융사별로 지불해야할 금액이 다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수수료를 만원으로 받다가 관련 기사가 나온 이후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서 무료로 전환했다. 여신전문회사라서 캐피탈사와 같은 약관을 적용받는 카드사도 최대 2000원까지 발급 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부업체는 회생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몇 만원씩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일부 대부업체들은 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몇 만원씩 지불해야하고, 또 발급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발급 비용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인 회생을 진행할 정도의 어려운 서민 입장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