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총조사 확대 실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캠코가 국유재산 총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캠코는 우리나라 최초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의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캠코는 유휴·미활용 행정재산 중 개발·활용이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기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제외된 행정재산 중 조사한지 3년 이상 경과된 6.8만 필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200여명이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대상 국유재산을 포함한 약 200만 필지의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유휴·미활용으로 분류된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재점검 과정을 거쳐 2019년 초부터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유휴·미활용 재산의 용도폐지는 대상 재산을 관리하는 일선관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 후 조치계획을 취합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용도폐지가 실시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