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생활적폐 청산 추진 상황과 '김영란법' 성과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장관·기관장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9개 생활적폐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초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한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 변칙 탈세에 대응해 지난 10월까지 3조 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3224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을 설치하는 한편 신설한 반부패협의회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생활적폐 3개 분야는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과 사익 편취로 요약된다. 또 세부적인 9개 과제는 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이날 회의는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 순으로 진행된다.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또 서훈 국정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박은정 권익위원장·문무일 검찰총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한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