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중금리대출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최대 10%P 낮춘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은행, 상호금융,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별 특수성에 맞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리 요건과 인센티브를 재정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한국 카카오뱅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앞으로 중금리대출은 업권 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적게는 0.5%p(포인트)에서 많게는 10%p까지 평균금리 수준을 낮추고, 최고금리 요건도 이에 맞게 낮춰 차등화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중금리 대출 요건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대출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등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뿐 아니라주로 고신용자에 저금리 영업을 하는 은행·상호금융 업권, 10% 중반대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여전사들도 제공 가능한 수준에서 가급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업권 별 비용요인을 감안해 현재 16.5%의 평균 금리를 6.5%(은행)∼16.0%(저축은행)으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는 관련 감독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에 공급하던 사잇돌 대출은 소득이 낮거나 재직연수가 짧아 중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신용자들에게까지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중금리 대출 보증한도도 2조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내년부터 사잇돌대출을 출시하게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 지 1년이 넘었고 오랜 산고 끝에 최근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통과된 만큼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적극 공급하여 중금리 시장의 ‘촉매’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론도 중금리 요건(가중평균금리 11%)을 충족하는 경우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으로 저위험 중신용자를 선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고도화도 지원키로 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정보를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인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 대출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도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신용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처럼 공급경로가 다양화될 경우 2019년에는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서 서울보증보험 사장 당시 중금리 대출 보증에 나섰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제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인상 압박으로 가계부채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은 가장 먼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형성된 중금리 대출 시장이 다시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정책을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