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예산안…내년 세수 부족시 추경 편성 혹은 재정절벽 가능성-DB금투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정부가 2019년 예산을 470.5조원으로 확정했다. 일자리와 국민 복지에 방점을 두고 올해보다 10%가량 늘렸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누군가 내년에 반드시 지출할 돈은 정해진 채로 대신 돈을 빌리면 안 된다고 제한한 재정계획을 마련해오라고 했다고 가정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에 지출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국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예산안이 증가한다면 수입도 응당 그에 맞게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세수는 경상 GDP에 의해서 좌우된다. 경상 성장률은 매우 안정적이며 물가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 4~5%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세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며 “특히 올해 경상 성장률이 내년도 총수입을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문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보다 예산을 9.7% 늘려 “지출이 9.7% 증가한다면 수입도 그만큼 증가해야 하는데, 경상 성장률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어렵다”며 “재정적자가 나면 국채를 발행해 빌려야 하는데, 재정 악화는 국회와 정부에게 있어 깰 수 없는 금과옥조와 같아, 유일한 방법은 수입이 많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안의 내년 총 수입은 481.3조원으로서 올해 대비 +7.6%, 이중 국세 수입증가율은 +11.6%다. 내년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올해 국민 소득 증가와 기업 실적 호조, 부동산시장이 활황인 점은 내년도 세수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문홍철 연구원은 "한편, 매년 적자 국채 발행액이 마치 30~40조원에서 일정한 것은 신기한 일"이라며 "국가 재정 상황이 어느정도까지 악화되는 것을 버틸 수 있는가를 미리 산정해 적자 국채 발행액을 사전에 정하고 그래도 지출을 메꿀 수 없을 때 그 부족분을 세수 증가분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만약 내년에 세수가 계획보다 모자란 상황이 야기된다면 △추경과 △재정절벽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추경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시장 조성용 국채 일부 전용, 적자국채 발행, 한국은행과 기금 갹출 등 다양한데, 재정 건전성 유지가 우선순위이므로 적자 국채 발행이 시장에 부담을 줄 정도로 늘지는 않는다”면서 “2019년 예산안의 적자 국채 30.1조와 국고채 순증 40.7조는 지난해보다 아주 소폭 증가한 것으로 수급에 중립적이다. 오히려 재정 확대를 걱정했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수급 호재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