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소득격차 못줄여..은행원·자동차회사 평균임금 1억원이 문제 - 추경호 의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멀쩡한 나라 중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2%,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4%,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 경제성장률 4~5% 수준인 나라에서 이 보다 무려 3~4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주가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6백만 자영업자가 못해 먹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국민 80%가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소득분배 통계가 지난 2003년 작성 이후 최악의 결과를 보이는 것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에 벌써 OECD 평균 수준인 50% 수준에 도달했뿐만 아니라 문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약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3%까지 올라가 OECD 최상위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표를 찾아보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낮다는 통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임금격차 또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근로자 임금격차의 원인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면서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4.9% 오른 반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요 시중은행과 대기업 자동차회사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등 강성노조가 포진한 대기업의 지나친 고임금이 임금격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려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면서 "차제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