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정공사비 지급 로드맵' 수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이다.

적정공사비는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