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금수저’ 특별공급 당첨에 국민 청원 등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강남 고가아파트 특별공급에 만 19세 당첨자가 등장하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련 청원이 게시됐다. 분양제도 가점제 및 특별공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청원까지 등장한 이유는 최근 분양을 시작한 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485가구)에서 만 20세 이하 청약 당첨자가 14명이나 등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만 19세 당첨자도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특별공급에서 자녀를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인 ‘특별공급’을 편법 증여의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 청약을 시행한 일부 고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특별공급’을 ‘금수저’ 당첨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단지에 대한 ‘금수저’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