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추경·최저임금 인상, 구조개혁 대체불가"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거시경제정책은 그 성격 자체가 경기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유용하나 구조개혁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19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의 균형적 상호보완, 구조개혁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4조원 추경 등 재정정책은 목표를 정해놓고 실시하는 타겟팅(targeting)이 가능해 때로는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적정 부문에 타게팅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구조개혁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또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임금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지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위원은 "(생산성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시장의 문제도 있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서비스 산업, 불가피한 세계화에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이런 부분 개발할 필요도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 변화 없이 명목 가격들이나 임금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일형 위원은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이다. 다음 달인 11월 한은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이 위원은 "우리경제가 '경기적 회복'에서 '기조적 회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은 이달 FOMC를 앞두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 문제와 관련해 "(미 기준금리 인상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 인하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