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슈] 독일 사민당, 대연정 승인...가상화폐 규제 본격화 신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독일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의 대연정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당초 합의안에 담긴 주요 골자 중 하나인 가상화폐 법적 체계 마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연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사민당 당원의 3분의 2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은 지난해 9월 24일 총선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기 정부의 공식 출범이 가능케 됐다.

지난달 7일 대연정 합의안 초안에는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블록체인 전략과 가상화폐와 토큰 거래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마련해 이달 19일부터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 제안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당국의 경고음도 잇따랐다. 독일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투기 위험이 국제적 수준의 재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G20회의가 이를 논의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비트코인은 처리지연, 가치 불안정성으로 정상적인 지급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가상화폐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기수단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11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2% 상승한 1만14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이더리움(0.82%)과 비트코인 캐시(1.36%), 라이트코인(0.77%)도 소폭 상승세인 가운데 리플은 전일 대비 10.96%까지 뛰어 1달러에 거래 중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