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슈] “ICO 허용해야” 정치권 목소리 커져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정치권에서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열고 “국내에서 ICO 금지한 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으며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모집, 대출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ICO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 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ICO 금지에 따른 효과보단 유망 벤처의 자금조달 제한, 국내 자본∙기술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이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에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장기간 방치하던 정부가 어설픈 대책을 내놓고 있기에 가상화폐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가가 마치 수사 기관처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려 해 문제를 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재무건전성과 투자자보호계획 등 요건을 갖춘 개발자에 한해 ICO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 의원은 “암호 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ICO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저하는데 ICO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