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련 “아파트 부실시공 전수 조사하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주)부영주택으로 촉발된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외쳤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주)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 2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주)부영주택 사태를 계기로 민간 아파트 공사 현장 부실시공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부영주택만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고 전 민간 아파트 공사 현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등 공공임대주택 공사현장까지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경실련 관계자는 “(주)부영주택의 부실공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민간 건설업체 뿐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