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에 은행 기관영업 사활…복수 금고도 쟁점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32조원 규모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권의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

103년간 자리를 수성한 우리은행이 또다시 지켜낼 지, 아니면 새로운 은행이 금고를 차지할 지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의 독점을 깨는 방법으로 복수금고 운영 의견을 내고있기도 한데, 아직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
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요 외국의 금고제도 운영 및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너무 짧은 금고 약정기간은 지나친 경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너무 긴 약정기간은 계약기간 동안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기술혁신 도입시기를 늦추는 단점이 있다.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지자체와 은행의 관계에서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성 차원 등에서 금고 운영 교체 필요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호주, 미국 등 주요국 지자체는 단수금고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경쟁입찰로 최초 5년 계약 이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복수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수의계약을 통해 금고를 맡을 복수의 은행을 선정한다.

다만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금고의 수, 약정기간 등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우리은행과의 시금고 계약 약정이 만료된다. 당초 지난달 말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 해 예산 규모가 31조8000억원(기금 포함)으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우선으로 꼽힌다.

금고 운영에서 현행 단수를 유지할 지, 2개 이상의 복수 금고를 운영할 지 여부가 다른 은행들의 관심사다.

서울시 금고는 우리은행이 1915년 경성부금고 시절부터 103년동안 맡아왔다. 특히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로 우리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온 상황이다

앞서 2014년에는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서울시 금고 공모에 참가해 치열하게 다툰 끝에 우리은행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우리은행 측은 "한 세기 동안 서울시금고를 운영하면서 고객정보 유출이 없었고, 중단 사고 결점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의 경우 회계간 자금이체가 빈번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한다.

복수금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는 위기 상황 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이 꼽힌다. 반면 추가 전산 개발 구축 비용 등이 든다.

출연금이 과다하고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도 '금고지기'를 향한 은행권의 관심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조직 재정비도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그룹 내 기관영업 본부를 기관그룹으로 분리해 확대 신설했다. KB국민은행도 조직 개편을 통해 부서 단위의 조직을 ​기관영업본부로 확대해서 영업 경쟁력 높이기를 꾀했다.

2019년부터 4년간 맡을 서울시 금고 입찰공고가 이달 중 게시되면 오는 상반기 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금 미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정이나 (복수금고 등) 내용 등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