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후 주택 양극화 심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은 3% 가까운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비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를 밑돌고 있다.

12일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연구원은 “8.2 대책 이후 서울과 비서울간 주택 가격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8.2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2.8%, 비서울 지역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0.7%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의 차별적 상승은 추가 주택공급이 어려운 점이 근원”이라며 “수요 공급 상 수요가 우위에 있는 지역이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단, 8.2 대책 이후로는 다주택자들의 집중, 재건축 매수세 등의 요인이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9.5 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이 추가로 발표됐지만 8.2 대책의 연장선일 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1주택자 등 사각지대 보완책 등 후속 대책이 늦어졌다. 후속 대책이 늦어짐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채 연구원은 “8.2 대책 이후 후속 대책이 늦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또 재건축 조합 인가 후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1986~1994년 준공된 재건축 추진 대상 아파트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도 지역별 양극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 실시한 청약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그대로 드러났다. 총 26개 단지의 청약이 실시된 지난 주 청약 마감된 곳은 17곳이었다. 이들 단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에 자리 잡았다.

반면 청약 마감에 실패한 7곳의 단지는 경상북·남도를 비롯해 강원, 전라남도, 제주도 등 지방 지역에 있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관계자는 “청약 시장에서 지역별 양극화는 이어져온 가운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이는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에서도 지역별 편차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상욱 연구원은 “주택 시장 지역별 양극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시장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부양책 또는 일정 부분 규제 완화 기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