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금융포럼 출범…사회적금융 법제화 필요성 한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사회투자적 접근 방식으로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임팩트금융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임팩트금융포럼은 사회적금융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임팩트금융포럼은 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 창립식을 가지고 ‘대안신용평가 및 임팩트금융 법∙제도 개선과제’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임팩트금융포럼은 지난 5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임팩트금융포럼 출범을 준비해왔다.
임팩트금융은 사회 간접 투자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하는 단체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함께 소외계층도 돕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임팩트금융포럼은 임팩트금융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국회와 민간 전문가 간 정책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하여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연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전통적으로 기부나 시혜적 복지 또는 공공사업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적 금융이 외면하기 쉬운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와 같은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이 주거, 교육, 환경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대출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들을 잘 선별해나가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임팩트금융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기존 법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사회적금융, 사회적투자, 사회적가치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젝본법안'에 사회적 금융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팩트금융 법제도는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제도화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창립식에 이어 2부에서는 신용소외층 금융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을 주제로 CrePASS의 김민정 대표의 발표와 김정인 소장(KCB연구소)과 이재연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는 '신용소외층 금융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대안신용평가의 현황과 과제'에서 "전통적 신용평가는 개인의 속성과 성향을 구분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금융 데이터 수집 확대와 신용관리 및 부채관리 교육 지속화 방안 등의 교육지원을 체계화하고 P2P금융 등 대안금융제도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인 KCB 연구소장은 '국내 대안 신용평가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신용소외계층이 자립해 신용선순환 사이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신용평가의 목표"라며 "자금지원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상환 능력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환 프로그램 시행 등 통합적인 시각에서 신용소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