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금리인상 속도 완만할 것"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고령화, 생산성 부진 등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 오찬 간담회서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 완화 속도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의 조정과정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 위원은 통화정책당국에게 주어진 금융안정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물가나 실물경제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부문의 불균형이 거시경제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졌다”며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자칫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물가와 실물경기 간의 구조적 변화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괴리가 지속된다면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보유한 통화당국은 실물경기와 물가 중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에 있어 중앙은행과 재정당국, 금융감독기구 등 정책기관 간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협력과 견제를 통한 최적의 정책수행이 가능토록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제시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