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심각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최근 5년간(2012~2016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27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919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182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6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피해금액은 2012년 2857억, 2013년 2418억, 2014년 1917억 등이다.
유형별로는 이메일과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55%로 가장 많았고, 복사·절취 31%, 핵심인력 스카웃 28%, 관계자 매수 9%가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한 해 평균 400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은 "전문 법무팀 등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어렵게 획득한 기술을 탈취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를 도울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