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천국 오명 언제까지] OECD중 산재 사망률 1위…현대重, 최근 5년간 54명 사망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매년 수많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률은 1위에 이름을 올려 ‘근로자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편집자주]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STX조선해양의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폭발위험구역에 폭발방지 성능이 없는 방폭 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STX조선해양)의 안전관리가 취약했다고 밝혔다.
또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 조치 불량 등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또 도장작업 근로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가열로 등 위험설비에 대한 등급평가 미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을 적발해 STX 51건 3310만원, 하청업체 66건 3504만원 등 총 법 위반사항 117건에 대해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근로자의 날 역시 인재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끼리 부딪혀 한대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원청인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었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현장에 나와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근로자 사망자수에서도 최대다. 지난 2013년부터 사망한 근로자 총 54명중 25명(46%)가 현대중공업 소속이었으며, 이 중 하청업체는 18명이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11명(하청 9명),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은 각각 9명 사망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 하청업체 근로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조선3사 및 STX조선 등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 5년(2013~2017년)중 사망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4명이 사고로 사망했고,
이중 45명(87%)이 하청업체 근로자다. 원청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중 15명),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 중 15명), 올해 2017년 100%이었다.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안전보건 특별감독과 안전관리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매년 반복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재사고로 수많은 근로자가 눈을 감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기업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보다는 당시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만 취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측은 빠르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의견을 대변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근로자대표 혹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배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