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완화 놓고 은행-보험사 줄다리기 팽팽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보험업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특히 비은행권 보험사의 경우 '25% 룰'이 사라진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돼 중소 보험사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부에 △25% 룰 완화 △방카 판매 상품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보험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카슈랑스는 시중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행 규정상 방카슈랑스에서는 개인 보장성 상품과 자동차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25%룰이란 보험사 한 곳당 전체 계약의 최대 25%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장치다. 인기 보험 상품이라도 은행에서 판매 한도를 채우면 더이상 판매가 불가능하다.
보험업계는 25% 룰이 사라질 경우 은행의 자사 보험계열사 밀어주기가 성행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25% 룰을 맞추기 위해 최소 보험사 4곳의 상품을 팔아왔지만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상품 판매가 쏠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카슈랑스 판매원들이 전문적인 보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완전판매 요인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험상품은 장기적이고 세부 담보가 많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전문 판매인이 아닌 이상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방카슈랑스 손해보험 신계약 가운데 불완전판매 비중은 평균 0.09%로 보험대리점 0.04%나 설계사 0.0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복합점포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다. 지난 6월 2년 간의 시범운영이 끝난 복합점포의 경우 보험사가 은행 등 금융사에 직접 입점하는 형태로 '25% 룰'을 적용받지 않지만 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규제 완화와 확대 시행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보험사들은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다. 보험복합점포가 실질적으로 방카슈랑스의 25% 룰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자사 보험계열사 밀어주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기 때문에 모든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