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이버보험 가입률 1%… 활성화 대책 시급"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 손실이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6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보험 시장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유출이나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에 그쳐 피해 구제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 보험 가입률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보험은 인터넷 상에서 침해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 대상 보험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 기업들의 가입이 활발한 추세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담보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2015년 77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4514건으로 폭등했다.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정보유출 등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인터넷 침해 사고만도 4건에 달한다.

김경진 의원은 그나마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매출 100억원 이상 사업자 20곳 가운데 14곳의 보장보험이 시행령상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 규모에 턱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 △초기 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322억, 가입률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사 가운데선 한화손해보험이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업들이 서버를 이용해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실수나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을 담보한다. 특히 랜섬웨어 등 사이버 협박으로 인한 합의금까지 보장해 실질적인 보상 범위를 넓혔다.
지난 6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알리안츠 그룹 산하의 기업·특수보험 전문 회사인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 앤 스페셜티(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AGCS) 역시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창태 AGCS 한국 지점 대표는 "사이버보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있어 앞으로 더욱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상품들을 한국화해 국내 시장에 맞는 사이버 보험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