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대출규제 강화…LTV· DTI 내일부터 4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3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23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 40%로 적용받게 된다. 앞서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던 데서 이번 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세종·과천이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투기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1인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주택을 이미 한 채 이상 가진 가구가 추가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대출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하향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의 경우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점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3조원을 웃돌며 7월말 대비 보름만에 5800억원 이상 늘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까지 고려한다면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대출의 질 측면에서 신용대출은 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높아 '풍선효과' 발생 시 우려를 높일 수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