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될까… 보험업계 긴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새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한다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를 분석해 상품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해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다.

금융감독원도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영향을 분석해 현행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실손보험료 책정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9월 중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을 보장한다. 보장 영역이 방대해 전 국민의 65%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정도로 큰 시장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등이 해당된다. 그만큼 민영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비급여와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손보험 상품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2022년 이후 급여로 전환하지 못한 예비급여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양쪽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은 보험업계 뿐 아니라 전국민 의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시장이 축소되면 보험사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영보험 가입률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냐"며 "시장원리에 따라 헬스케어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