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과다…경제성장 제약 수준" 평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장기간 저금리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7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 중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저금리환경 속에서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부채와 신흥국의 기업부채는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금리인상과 함께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될 경우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로지역 재정 취약국의 경우 가계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신흥국은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 18%에서 작년 44%로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70%, 태국 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선진국의 부채수준는 작년 기준 74%로 여전히 신흥국(36%)을 웃돌았다.

보고서는 "부채 증가는 소비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부채수준은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국내수요를 제약 하고 금융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부문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면서 부채구조가 개선됐다"며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에서 민간부채 조정이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촉발한 불안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