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국정과제] ISA 비과세 한도 확대…중금리 대출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대비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ISA 실효성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싣는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과 공급기관도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중금리·저금리 대출 공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한다.

서민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한 민영 '장발장 은행'의 운영비용, 개인회생·파산 신청 소요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