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가계부채 촉각…"LTV·DTI 수단 책임성 높여야…준칙 제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 관련 촉각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채 관련 규제수단을 보다 체계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관련 정책을 금융순환 국면 등과 연계해 일정부분 준칙에 따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A금통위원은 오는 8월에 정부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은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련 부서는 "6·19 부동산 대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8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 도입 여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A금통위원은 "DSR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의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가계부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더라도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기불일치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영업자 대출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B금통위원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대출 건전성이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수급 상황과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C금통위원은 주택시장 관련해 "하반기 신규주택 분양물량 공급 증가 등 주택시장의 약세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달 22일 열린 제12차 금통위에서는 한은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를 의결했다. 이와관련 D금통위원은 "보고서의 현안분석과 관련해 2015년 이후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요인으로 저금리, LTV·DTI 규제 완화, 공적보증 확대 등 당시의 완화적 정책 환경에 대해 잘 정리돼 있으나,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이로 인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추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