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대신 약정할인률 25%로…‘통신비 인하 방안’ 확정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진통 끝에 연간 소비자 통신요금 부담을 최대 4조 6000억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을 불렀던 핵심공약 기본료 폐지 방안에서 물러나는 대신에 약정 요금할인올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 뼈대를 이룬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요금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경감 확대 지원이 추진된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비에서 매달 할인 적용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4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기준으로 월 20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을 받는다.

또한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수입 대상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무려 1만 1000원씩의 통신비 감면이 이뤄진다. 또 이미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추가 1만 1000원을 더 감면된다.

329만에 달하는 어르신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2G·3G 기본료 폐지와 맞먹는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하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위해 버스, 학교 등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과 학생의 통신 사용요금이 매년 5000억~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와이파이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철 통신망은 기존 와이파이 대신 LTE로 개선한다.
더불어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와 어르신과 취약계층 요금경감이 이루어지면 약 329만명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부감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