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기수순…16일 공운위서 결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공기관 개혁의 하나로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노사 합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주제로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의 사실상 폐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과연봉제는 새 정부 들어서서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밝힌 바 있는데다, 지난 5월 법원은 근로자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금융권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정됐다. 이후 현재 대부분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한 예금보험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새 정부 들어 합의를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는 방향은 배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인해 업무 성격, 직무 책임성 등에 근거해 임금 차등이 이뤄지는 방식의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