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문재인 “법인세 상향” - 안철수 “소득세 누진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19일 오후 10시에 문재인,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후보들의 스탠딩 토론이 이뤄졌다. 대선후보 TV토론 최초로 스탠딩 방식이 도입된 이번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의 화제의 발언들이 나왔다. 본지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각 후보별 경제 분야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법인세 상향, 자본시장 과세방안 등 논의한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국민연금 설계 변화로 소득대체율 10% 높일 수 있고, 재원 조달책은 사회적 합의 기구서 결정하겠다.” (자유토론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재원마련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2015년 여야의 합의.” (자유토론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재원마련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형평성 해결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토론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개성공단 재가동시 15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다.” (자유토론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대북관 관련 질문에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권 교체해야 한다.” 토론 마무리 발언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조세 형평을 위해서 정확한 소득 파악, 누진제의 제대로된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법인세의 경우 5000억원 이상 순익 기업은 16%, 그 이하 기업은 18%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고소득자의 가입률은 높고, 저소득자는 낮다.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자유토론서) 문재인-유승민 후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 속 발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크게 3가지의 문제가 있다. △질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자영업으로의 내몰림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그 것이다.” (자유토론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노동 관련 질문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실업급여・장애인 수당 강화해야 한다.” (자유토론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국민 이익 공유 관련 질문에

“미래를 잘 준비할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20년 미래 먹거리 만들 자신이 있다.” 토론 마무리 발언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부자 감세는 무리한 측면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 감세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조세정의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탈세’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 결함이 많다. 이 부분 탈세를 막아 제대로 거두는 것이 조세정의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강성 귀족노조들의 임단협 조항을 보면 ‘세습’의 내용이 포함됐다.” (자유토론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노조 문제 관련 질문을 하면서

“주적은 저기(문재인 후보 지칭)다. 마치 이정희 2012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같다.” (자유토론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질문에

“여론조사 보다도 자체적인 국민들의 판단으로 투표하기 바란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이 된다.” 토론 마무리 발언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증세가 없는 복지 정책은 거짓말이다. 중부담 중복지를 향하고 국민들이 합의해 OECD 평균 복지면 증세를 한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서 40%로 조정했다. 문재인 후보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재원 조달책이 없다. 이는 포퓰리즘이다.” (자유토론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재원 마련책에 질문하면서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가?” (자유토론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무상급식 관련 질문하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드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재원책으로 실행할 수 없다.” (자유토론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공일자리 공약에 질문하면서

“과거 청산 대통령 필요 없다. 문제 해결 대통령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 근본적 계획 잘하겠다.” 토론 마무리 발언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월 소득 2000만원인 사람에게 10만원은 크다. 그러나 월 소득 2억원인 사람에게 1000만원은 크지 않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세제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돈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 현재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체계 대책 관련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복지공약 후퇴와 증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보면 구체적인 증세 계획이 없다.” (자유토론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공약 관련 질문하면서

“구로 디지털단지에 오징어배 들어봤느냐?” (자유토론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노동 관련 질문하면서

“대통령 당선 보다 큰 꿈이 있다. 바로 기득권 세력을 제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토론 마무리 발언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