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투자업체 209건 적발…43건 수사기관 통보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하고,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해 그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이는 2015년 501건 대비 58.3%, 292건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적발·조치 노력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등 교묘화되는 추세다.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는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가장 큰 비중(2015년 97.0%, 2016년 90.4%)을 차지했다.

일반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 및 자체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 등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겼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인터넷상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해 회비환불 또는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주식종목을 개별 추천하는 형태로 영업하지만 문제발생시 사이트 폐쇄후 잠적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대부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변경한다. 이로 인해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적으로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종종 나온다.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거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 등은 불법영업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검증되지 않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라며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