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17조?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금융위·산업부 엇박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59조원(금융위원회)과 17조원(산업통상자원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최대 손실액 추정치를 두고 정부 부처 간 다른 숫자를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산업부, 금융위와 함께 공동으로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대우조선 손실추정액 59조원과 17조원은 산출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가정이 근본적으로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손실액을 두고 부처 간 다른 숫자가 흘러 나오면서 진화에 나선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수치는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된 상황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은 도산처리되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최대치"라는 것.

산업부의 경우 "법정관리는 즉각적인 청산이 아니며 대규모 건조계약 취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적용됐다.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경우 건조중 선박에 이미 투입된 원가의 상당부분은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순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산업부 간 부처 갈등이 표면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회계법인 삼정 KPMG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대우조선 파산 시 59조원"이라는 수치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대우조선 추가 지원 결정 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론 이만큼 손실액이 나오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산업부에서 23일 이후 뒤늦게 "17조원"이라는 수치가 흘러 나온 데 대해 구조조정 업무 관련 부처 간 줄다리기 영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합동 발표를 앞두고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두 차례 장관급 회의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재부가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6월 구조조정 총괄을 위해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총 11차례 개최됐다. 23일도 이 회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 발표가 이뤄졌지만 부처 간 다른 입장이 두드러지면서 형식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관련 기재부와 금융위, 산업부는 공동 보도 해명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분할, 단순 유동성 지원 등 모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은 국책은행뿐 아니라 회사채 사채권자, 시중은행까지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이 전제 돼야 신규 자금(2조9000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계획된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특히 4월 21일 만기 회사채 40% 가량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시중은행도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 출자전환 등에 동의해야 한다.

채무 재조정에 실패하면 23일 발표된 정부, 채권단 방안에 따라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결합한 형태의 사전회생계획안제도(Pre-packaged Plan, P플랜)에 들어가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