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회의②] 자영업자 대출 480조 중 10%는 '생계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자영업자가 은행 포함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480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말(422조5000억원) 대비 13.7%(57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받은 약 100만명의 가계부채 미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대출은 308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17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 보유한 규모도 403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권 별로는 은행이 347조2000억원(사업자대출 262조4000억원, 가계대출 84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2.3%로 우위를 보였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133조원(사업자대출 46조3000억원, 가계대출 87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 별로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39.3%), 도소매업(15.7%), 음식숙박업(9.8%)순이었다. 한국은행은 "소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창업과 폐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빈번하고 사업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낮지만 업황 부진 등으로 연체 경험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1억130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7700만원)의 약 1.5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은 181.9%로 상용근로자(119.5%)를 웃돌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41.9%로 상용근로자 가구(30.5%)보다 높았다. 자영업자 가구 중 1년간 30일 이상 빚을 연체한 가구 비중도 4.9%로 상용근로자(1.7%)의 두 배를 넘는다.

자영업자 중 소득이 하위 40%(1~2분위)에 속하는 '생계형 가구'는 작년 3월 말 현재 69만6000가구(23.8%)로, 대출금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9.9%(42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음식점업, 소매업이 생계형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특히 생계형 가구의 대부분인 62만4000가구는 유급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였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은 여타 대출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 있다"며 "연체율뿐만 아니라 경영여건, 차주 채무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