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34개국 중 담뱃값 수준 31위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홍관 회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은 지난 2015년에 담배 한 갑당 2000원 인상 후, 여전히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위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1인당 GDP(국내 총생산) 대비, 담뱃값 순위 역시 OECD 34개국 중 32위라며, 흡연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담뱃값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7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을 낮추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내 담배 반출량(전년도 11월∼당해연도 11월 기준, 37.2억갑)과 판매량(당해연도 1∼12월 기준, 36.6억갑)이 담뱃값 인상 전인 지난 2014년에 비해 각각 8.4억갑·7억갑 줄었다고 했다.

서 회장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정책·건강증진에 국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5년의 담뱃값 인상이 원가·유통마진을 높여 담배회사의 이익만 챙겨준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덧붙혔다.

그는 지난 2013년 5721억원 수준이었던 KT&G의 순이익이 2015년 1조322억원으로 급증했다으며, 지난해 말 KT&G는 직원 1인당 1500만∼3000만원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대한금연학회 조성일 회장도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 논란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란 의견을 냈다.

조성일 회장(대한금연학회)은 담뱃값이 인상정책의 효과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뚜렷히 감소한 담배 반출량이 다시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저소득층·청소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 상태를 유지했다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며, 남성 흡연률 감소가 예상보다 미진했던 이유는, 금연구역 확대·금연서비스 강화 등 비(非)가격정책의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엔 영국 보건국 마크 도크렐 담배관리국장과 일본 최대 법률사무소 ‘니시무라 앤 아사히’의 노부히코 하라다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도크렐 국장(영국보건국 담배관리국장)은 “영국의 다양한 지방 금연 지원서비스가 금연 방법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허가된 금연약과 전자담배가 금연법 1위(67%)를 차지했다.”며, “전자담배는 담배보다 독소·발암물질의 양이 훨씬 적은데도 전자담배가 담배 이상으로 해롭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하라다 변호사(일본 최대 법률사무소 ‘니시무라 앤 아사히’)는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정책을 고려 중이다.”며 “지난 2016년 10월 발표한 시안엔 공공시설 안에서의 흡연 금지,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세수 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금연상담사 등) 인력확보를 통해 금연희망자가 적극적으로 국가 금연 프로그램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