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 까닭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한 것은 금리상승기 누적된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신 정부 정책 방향 불확실성을 종합해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린 뒤 8개월째 유지하게 됐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기준금리 조정보다 일단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적으론 지난 2년여간 기준금리 인하 속 급증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2015년 말(1203조1000억원)보다 141조2000억원(11.7%) 급증했다.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잔액이 13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6.6%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나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대외적으론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이 지난해 말 본격화된 점도 꼽힌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월 정례회의록에서 연준은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에 부합"한다면 전제로 "꽤 가까운 시일 내"(fairly soon)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0.50~0.75%,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다. 미국이 올해 2~3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신 정부 정책 방향,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도 악재로 꼽힌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5분기째 0%대를 나타낼 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지만 금리 동결이 단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도 관심이 모인다. 외환시장에선 미국 재무부가 오는 4월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