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여신심사 강화 점진적으로 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강화돼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신심사 강화 정책이 기타 가계대출을 단기간에 축소시켜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가계대출'은 경기 부진 지속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금리 위주여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우려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작년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62.4%였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95.1%로 월등하게 컸다.

금리상승기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2015년 2월(3.4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