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교수 "'고용없는 성장' 제조업 산업구조 영향 크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경제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은 산업구조 영향이 크다. 제조업의 고용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사진 가장 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민은 어떤 한국경제를 원하고 있는가?: 좌표와 지향점'을 주제로 열린 제1전체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장하성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제조업 고용 비중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적으로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7.3%에서 2015년 29.5%로 소폭 증가한 반면, 총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은 1990년 27.2%에서 17.3%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1990년 51.9%에서 2015년 59.7%로 커지는 동안, 총고용에서 서비스업 비중도 같은기간 46.7%에서 70.1%로 뛰어 제조업과 달랐다.

장하성 교수는 가계소득 분배 악화 문제도 지적했다. 장하성 교수는 "소비의 주체가 아닌 기업들이 소득을 늘려갔고 가계저축은 줄고 기업저축은 급격히 늘었다"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며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경제의 목적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가장 오른쪽)도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1차 분배인 시장 분배가 빠르게 악화됐다"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동안 큰 정부, 좌파정부라고 비난받으면서도 중하위 가처분 소득 늘려주려 노력했으나 1차 분배 상쇄하기 매우 부족했고 이후 정권에선 노력마저 별로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경제학이 사람들의 삶에 천착하는 실용적 학문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 선거 진영에 참여한 경제학계 분들이 이같은 (소득 분배 악화) 문제의식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