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통화보고②] "정치불확실에 소비↓, 자영업 '흔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때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중 '정치적 불확실성' 파트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9개의 정치적 사건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노태우 정권 시절 수서 택지비리(1990∼1991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 및 기각(2004년), 이명박 정권 시절 소고기 수입 반대(2008년),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2016년 11월~)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 1∼2분기 전에는 평균 4.6%를 보였지만 사건 이후 1∼2분기에는 평균 0.9%를 나타냈다. 같은기간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5.4%에서 3.7%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6.2%에서 1.9%로 하락폭이 더 컸다.

고용에선 자영업자 증가율은 0.7%에서 -1.4%로, 임시일용직은 1.5%에서 -1.2%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속도도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대외 변수와 맞물려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 등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