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 완충자본 쌓았다면 금융위기 충격 줄였을 것”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책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쌓았다면 금융위기 충격을 줄였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경제적 영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했다.

CCy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바젤Ⅲ 규제 체계 중 하나로 도입 이후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CCyB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고 가정한 뒤 2008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요된 경제적 비용(공적 자본 등)이 이 제도에 의해 충당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해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CCyB는 2000년 이후 발생한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이전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7개 대형 은행에 CCyB가 적립돼 있었다면 그 적립수준은 약 603억 달러로 당시 이들 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액 1050억 달러의 약 58%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7개 대형 은행이 이를 준비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했거나 공적 자금으로 투입됐던 자본을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CCyB는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 팽창을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으로, 이것만으로 금융 위기를 막을 수는 없으며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