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중반 성장 굳어진 저성장 한국 경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평균 2.47%.

주요기관 9곳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돼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더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은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작년 10월(2.8%) 전망보다 낮춘 2.5%를 제시했다. 불과 석 달 사이 0.3%포인트나 내려 2%대 중반까지 낮춘 것이다.
한국은행이 꼽은 가장 큰 하방 리스크 요인은 민간소비 둔화였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 제약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를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았다.

성장에 대한 지출 부문 별 기여도에서 내수 부문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내수 기여도가 작년 2.3%p에서 올해 1.7%p로 떨어지고, 수출은 같은 기간 0.4%p에서 0.8%p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부문은 "점진적 회복" 예상 속에서도 녹록하지만은 않다. 한국은행은 "보호무역 기조,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등이 세계교역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행까지 합류하며 우리 경제는 2%대 중반 성장에 그치는 저성장 시대로 빠져든 양상이다. 이른바 'L자형 불황'이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내다봤다. 기존(3.0%)보다 역시 0.4%포인트나 내린 수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4%의 성장률을, 한국금융연구원은 2.5%를 내다봤다.
민간에선 한국경제연구원(2.1%), LG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3%) 등 2%대 초반까지 내려가 더욱 우울한 수치다.

국외에선 그나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 국제통화기금(IMF)은 3.0%까지 전망하기도 했다.

재정·통화당국에서 모두 우울한 성장률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 없이 자꾸 성장률 예상만 낮춰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매년 4회(1·4·7·10월)씩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변수가 되긴 하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석 달마다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특히 연속적으로 하향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순 없다는 지적이다. 번번이 경제예측이 빗나가면 민간의 중앙은행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전망 하향 조정 배경으로 "작년 10월에 전망한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 미국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이후 기대 변화 등 대외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내 상황도 경기 외적 요인의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리위축을 반영했으며 민간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정의 주된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