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계는 공공재…자유선임제 반드시 수정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회계감사는 공공재라며 외부감사인과 피감법인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현재 자유선임제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회계투명성이 올라가면 누구한테 이득이 되나 생각해 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감사보수의 경우 기준이 없다 보니 위로 튈지, 아래로 내려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표면적으로 양자계약이지만 실상은 삼자계약이라고도 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세계 최하위인 61위”라며 “부실한 회계감사의 피해는 의뢰인인 피감기업은 물론 제3자인 국민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 자유선임제는 수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보수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진이 가진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